23년 만에 신설된 ‘췌장장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장애 등록,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혈당 조절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환자가 ‘췌장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평생 인슐린 치료와 저혈당 위험을 감당해 온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 부담이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과 췌장 기능 저하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 정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을 넘어 ‘췌장 기능 장애’로 본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체내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질환이다. 환자는 생존을 위해 매일 여러 차례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식사량, 운동, 수면, 스트레스와 감염 등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혈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심한 저혈당은 의식 소실과 경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겪는 이러한 부담은 중증 만성질환 관리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장애인복지법상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했다. 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제처)

췌장장애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새롭게 추가된 장애 유형이다. 이는 단순히 질환의 명칭을 장애 범주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한 환자가 일상에서 겪는 지속적인 위험과 관리 부담을 공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평가된다.

제1형 당뇨병이면 모두 장애 등록이 가능할까

핵심은 진단명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치료 필요성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 정도가 심한 췌장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 다회 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반면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췌장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법제처)

따라서 제1형 당뇨병이라는 진단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췌장 내분비기능 부전의 정도, 인슐린 치료 형태, 지속적인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질환 명칭보다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과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등록 가능성은 정해진 의학적 기준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구분해야 할 내용

제1형 당뇨병 진단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 않는다.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만성·중증 췌장 기능 부전이 확인돼야 한다.
최종 등록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장애진단은 누가 할 수 있나

췌장장애 진단은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담당한다.

췌장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이식을 시행했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환자는 장애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기관이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진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등록 신청 절차는

췌장장애 등록 절차는 기존 장애인 등록 절차와 유사하다.

1단계: 주치의 상담

평소 진료를 받아 온 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전문의에게 췌장장애 등록 가능성을 상담한다.

의사는 환자의 진단 시점, 인슐린 투여 방법, 혈당 관리 상태, 검사 결과와 치료 기록을 검토해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발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 결과지
인슐린 치료 내역
외래 및 입원 진료기록
그 밖에 장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자료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주민센터에 등록 신청

발급받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단계: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주민센터는 신청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장애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검사 결과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단순 진단서 발급이 아니라 공단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5단계: 결과 통보와 장애인 등록

심사가 끝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입시·취업 준비자는 ‘우선 심사’ 활용 가능

정부는 췌장장애 등록 시행 초기 장애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구직자를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장애인 취업 전형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우선 심사 제도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장애인 전형 접수기한이 임박한 신청자는 일반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민센터에 우선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등록 후 모든 혜택이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여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러나 장애인 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마다 다음과 같은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장애 정도
연령
가구 소득과 재산
일상생활 수행능력
종합조사 결과
차량 소유 및 사용 조건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등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록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