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에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강승희 엔도저널 법률고문으로 영입

강승희 변호사 엔도저널에 법률자문으로 영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엔도저널과 함께하면서 의료관련 분쟁및 개원가에 필요한 세무법률등 많은 자문을 통해 선생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1998년 여름, 한 남성이 ○○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병원에서 당뇨 및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마친 직후였다. 수감 당시 그의 혈당은 식후 361mg/dL에 달할 정도로 조절이 미흡한 상태였다.
교도소 의무관은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 수용자는 처음으로 시력 저하 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의무관은 이를 단순 고혈압 증세로 치부하여 혈압약을 추가 처방하는 데 그쳤다. 이후 10월과 12월에도 시력 이상 호소는 반복되었으나, 의무관은 이를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증상"으로만 기록했을 뿐, 안과 전문의에 의한 정밀 진단이나 전원 조치는 단 한 번 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기간 중 실시된 네 차례의 건강검진에서 의료진은 수용자의 시력을 만연히 '좌우 1.2' 로 기재하는 등 실제 상태와 동떨어진 검사 결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듬해 봄, ○○교도소로 이감된 그는 면회 온 지인의 얼 굴조차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1999년 7 월 출소 직후에야 ○○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었다. 이미 견인성 망막박리와 유리체 출혈이 병행된 실명 위기 상태였다. 수차례의 응급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항소심) 법원은 의무관이 안과 전문의가 아닌 ○○ 교도소 소속 의무관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근거해, 신속히 위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과 면담절차를 거쳐 병명을 고혈압 및 당뇨병이라는 임상적 진 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도소의 의료장비와 의료여건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를 병동에 수용하 여 혈당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여 오면서 당뇨병의 치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의 과실 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도소의 의무 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 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 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의무관들은 교도소 수용자인 위 원고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원 고가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가고 있었고, 당시 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내과 영역의 치료만으로는 시 력저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안과 영역의 치 료가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함으 로써 위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유용한 시력이 가능한 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양안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이 남긴 것
본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판단 함에 있어 '교도소 수용자'라는 특수한 처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이다. 수용자는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행동의 자유가 없으며, 스스로 외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제약 때문 에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더욱 실질적이고 무겁게 다루어져 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비단 교도소에만 국한되는 논리가 아니다. 요양병원 의 고령 환자, 정신병동의 입원 환자,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된 응급 환자 등 '의료적 자기결정권이 제약된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이다.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 는 상태일수록, 의료진의 관찰과 조치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자각 증상이 미미하여 시력 변화를 느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 자가 거듭 호소했던 시력 저하는 전문의의 조기 개입을 알 리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 신호를 사 실상 묵살했다.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사에게 는 그 호소가 가리키는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전문적 진료를 연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